세금과 절세 전략

안녕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들에게 금전 또는 재화를 거둬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금(tax)입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보면 내 소득이 되는 '지급내역'과 돈이 지출되는 '공제내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제내역은 총 지급내역에서 각종 세금을 미리징수해 차감되는 요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부과되는 소득세, 거주하는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이해해 보고 세금 절약을 위한 핵심전략, 세금 계획 시 주의할 점 순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왜 내야 하죠?

•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교량,항만 시설에서부터 작게는 주민센터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삶의 조금 더 풍족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내고 있는 세금의 혜택을 조금은 덜 억울하려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찾아서 나의 혜택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 세금은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공공재를 함께 이용하기 위해 내는 일종의 기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지는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도로,교량, 공원 등 공공 인프라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줘 효율을 높여주죠. 무궁화기차에서 KTX기차로 까지 발전으로 이동시간을 줄여 준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공 서비스 제공:  공공안전(경찰, 소방서 등), 교육, 보건 및 복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운영 비용, 병원 및 공공 보건 시설 유지 관리,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3. 국방 및 안보: 국방력은 곧 나라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의 복지와 급여, 안보 관련 연구 및 개발등에 사용되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4. 사회적 평등 실현: 사회적 양극화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바우처 등을 통해 생활, 교육, 건강 서비스 등 사회적 복지가 증진되도록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여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한 핵심 전략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과세 소득에서 미리 빼는 항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되는 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용하여 투자 세금 혜택 받기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SA 세금혜택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 및 재산세 관리 : 부동산 매매의 경우 금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 세금 비중도 매우 큽니다.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 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단기 보유한 부동산에 비해 세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할 때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어떤 가구를 처분할지 비교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지방단치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 기부금 :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세금 절약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획 시 주의할 점 

• 전문가 상담 받기 :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효율적이게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투자 계획이나 재정 상황이라면 세무전문가 또는 재정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법 변경 사항 업데이트 하기 :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변경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