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을 해결할 정책방향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해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DI Focus에서 발간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에 대해 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득별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자산요소까지 고려하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인구에서도 노인 빈곤율은 출생 세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며, 저소득·저자산 비율도 크게 높아집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고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특히 빈곤노인에 대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현황

• 소득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전체인구빈곤율과 비교하게 되면 더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 한국이 도드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별 노인빈곤 현황

• 세대별 노인빈곤율을 확인해 보면, 세대별로도 차이가 보이며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가 보인빈곤율이 높은 걸 알 수 있다.
• 2021년에는 40대 후반 출생 세대가 72~76세에 도달하게 된다. 2016년에는 40대 초반 출생 세대도 이 연령대에 속했다. 따라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40대 후반 출생세대와 2016년 40대 초반 출생세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4) 72~76세 40대 후반 출생세대의 빈곤율은 44.5%인 반면, 1940년대 초반 출생한 동일 연령층의 빈곤율은 51.3%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빈곤이 이전 세대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1940년대 출생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심지어 노년층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빈곤 문제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별 노인빈곤율(2016-2021년)

• 1950년대생의 덜 빈곤한 고령층 증가로 최근 노인빈곤율 감소와 연령대 간 노인빈곤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 현재 소득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빈틈이 있다. 왜냐하면 노후소득보장 체제인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 1998년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고령층이 수급 금액이 적고, 연금가입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히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은 적으나, 자산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자산까지를 고려한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노인빈곤 현황을 분석하였다. (소득으로만 우리나라 고령층을 분석하기에는 현실 반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고령가구의자산 구성

•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을 계산하여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만으로 계산한 노인빈곤보다는 상당 감소함)
•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과 비교하면, 소득 감소로 인한 노인 빈곤율은 매년 7~8%씩 증가한다. 추가 자산을 고려하여 재정 상황을 평가하면 가난하지 않은 노인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의 경우 빈곤율은 연간 14~16%포인트씩 더욱 급격하게 감소한다.
• 노인의 재정상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노인을 4가지 소득자산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처분소득빈곤과 종합소득빈곤은 다를 수 있으며, 특정인은 가처분소득빈곤자일 수도 있지만 포괄소득빈곤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들의 소득은 낮지만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 빈곤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령층의 소득-자사 구성 비율

• 노인 빈곤율: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더 높아집니다.
• 국제 비교: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인 반면, 한국은 이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 및 한계: 기초연금 지원 대상: 전체 고령층의 70%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이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 재정 부담 및 효과성 문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 효과성이 낮아 한계가 존재합니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빈곤정책 방향

•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가 노인빈곤율입니다.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현재 연령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이 운영 중입니다. 이는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가속화된 고령화 사회에 국가의 재정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빈곤에 대한 정책은 선별적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보이게 도움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일정 수준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며, 1940년대생 또는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만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940년대생 보다는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또는 그 이후 세대가 포함되면 기초연금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기초연근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소득은 없으나, 자산이 많은 고령층에게는 지원을 어느 정도는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 체계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회현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빈곤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이 있음을 알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