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4월 16일 (화) 미국이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9조원 준다.

삼성전자, 미국에 반도체 보조금 9조 원 받는다.

삼성전자에 64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요약문

 

상무부, 삼성전자가 텍사스 시에 450억달러 투자 계획. 미국이 64억 달러 보조금 준다.  약 15% 지원한다. 

미국은 코로나 19로  반도체 공급부족을 경험하여, 첨단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 내에 갖춰야겠다고 계획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회사에 요구한다. 미국에 제조시설을 갖춰라 요구, 핵심시설을 옮기는 게 문제도 되서, 반도체 회사를 겁박도 한다. 반도체법, 첨단 반도체시설을 미국 내에 짓는 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미국: 10년 안에 전세계 반도체 2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삼성전자가 3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투자액대비 보조금을 다소 많이 받았다. 

과연 미국이 삼성에게만 잘해주는 걸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기준은  투자금 대비 보조금의 비율로 따져본다. 미국이 왜 잘해줄까? 삼성은 현금지원 만, 인텔과 티에스엠씨는 저리대출도 추가로 받는다. 삼성만 아주 좋은 대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한국에 지어도 될 것을 미국에 지으면 수출을 안 하게 된다. 달러로 빠져나가게 되며 미국은 계속해서 반도체의 나노 공정을 높여갈 것이다. 

반도체 수요도 미국 내에 있어서 제조와 수요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향후 2-4년 이내에 미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게 될 텐데, 기술 경제가 치열해질 것이며, 생산의 부가가치가 높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인 지 고민해봐야 한다. 

 

* 달러는 계속해서 강해진다. 

중동전쟁 이스라엘, 이란  반도체업체에 불똥이 튀나? 정부, 유루세 인하 조치 6월까지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져,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미루기로 하였다.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달러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게 되면 내수경제 악화를 우려한 정책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부동산 이슈, 인구감소지역에 부동산을 사면 가구수에 포함 안 한다.

 (기획재정부 발표) 일가구 일 주택으로 인정한다.  인구감소특례지역에 한해서 구매했을 경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을 일 가구 일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단, 전국에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나,  부산 영도구, 동구, 서구, 경기 가평군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제외된다. 

상세조건으로는 10억원이 넘으면 혜택 제외, 공시가격으로 4억, 시가로는 6억에 한해서 혜택 지원한다.

해당지역원이 그 지역에 하나 더 사는 건 해당 없으며, 타 지역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매했을 때 가능하다. 

혜택이 적용되는 시기는 1월 4일부터 구매한 집부터 가능하다. 

(손경제 코멘트)투자를 해야 할 때 정부의 분위기를 알아야 움직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절세효과가 얼마 정도 있을까? 실거래가 9억 원 기존주택을 30년 동안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격 4억 원에 해당하는 집을 구매했다면/ 현행보다 재산세 94, 종부세 71, 양도세 8530만 원 아낄 수 있다. 장기보유 등 최대로 적용했을 때 

인구 감소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세컨드하우스 개념일 텐데, 지방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 있다.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승인

 

 

독일총리, 중국에 방문

대기업회장들과 같이 중국으로 갔다.  1년 전에 방문했는데도, 중국에 또 방문, 독일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중국에 간 거 같다는 추측이 있다. 전쟁 때 중국-러시아 못 믿겠다 분위기였는데, 독일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독일 -성장, 0프로대) 최대수출국 중국이기에, 중국에 손 내미는 상태, 독일기업들이 중국에 팔아야한다. 지멘스 : 미워도싫어도 중국에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벤츠: 수출의 1/3이 중국인데 판매가 지지부진. 공장의 세금혜택을 받아봐라 옆구리 찌름, 친하게 안 지내기로 했는데 독일이 내수경제가 안 좋다보니 단독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EU는 중국에 강경, 그런데 반도체 태양광에서 발전하니, 한 팀 하자고 해놓고서 미국만 경제는 좋으니까 , 우리 살 길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세계적 내부 균열로 보이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