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5월 23일(목) #1기 신도시 재개발 경쟁 시작으로 주민들 들썩

올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정

정부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24년 11월 26,000호 이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정비 대상 주택의 10~15% 수준에서 선정될 것입니다.
•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 오는 11월에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2027년에 착공됩니다. 
•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 인허가 물량을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1기 신도시는 어디야?

 

 일산, 분당, 중동, 평촌, 군포 5개가 1기 신도시에 속합니다. 

 

 

 

-  선도지구 평가 기준은?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지 30년이 다 돼가고 있어 분당,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올해 11월에 선정됩니다. 선도 지구로 뽑히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키포인트인데, 전체 배점표 중 60점이 주민 동의율, 나머지 각각 10점씩입니다. 주민 95%이상이 동의하면 만점인 60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진행 원활함을 위해 주민동의를 가장 큰 배점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스템이다 보니 주민들 간의 경쟁이 과열될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① 주민동의 여부	주민동의율(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 : 10점 / 95% 이상 : 60점 ※ 신도시별로 제시된 50, 95% 등 기준은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최대값 등으로 대체가능, 이하 다른 평가기준도 동일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60점
②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세대 당 0.3대 미만 : 10점 / 세대 당 1.2대 이상 : 2점 ※ 구역 내 총 주차대수를 총 세대수로 나눈 값(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산출)으로 사잇값은 직선보간 산출	10점
③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성평가 가능)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10점
④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1개 단지 : 5점 / 4개 단지 이상: 10점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10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500세대 미만 : 2.5점 / 3,000세대 이상 : 10점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10점
⑤ 사업의 실현가능성 [가점]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5점

 

- 지구 선정을 하고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건가?

 

5개 도시의 인구가 약 30만 가구가 되다보니,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의를 결정하여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정부와 신도시 지자체장이 모여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재건축 규모는 어떻게 되는거야?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로 

총 26,000호 + a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좋아지는 게 뭐지?

•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 제고
• 통합정비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장점은?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줄였기 때문에 2027년에 착공이 이루어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하여 신속하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국토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 우려해야 할 점은 뭐지?

 

재건축이 진행되면 수천 세대가 임시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천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를 하게 되면 전세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할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으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노후계회곧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선도지구 주민대표,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한 협의체가 주민들과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