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4월 19일 (금) 수출이 잘 되는 나라 미국, 햇살론, 최저신용특례보증 대출 까다로워져

한국은행,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가장 잘 되는 나라 미국!  

한국은행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높아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 어떻게 이런 지표가 나왔지?

 

수출액 기준 1분기 미국에는 310억 달러, 중국에는 309억 달러를 수출했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다소 물건을 잘 만들어 내고 있어 다소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반면 미국은 2020년 바이든 대통령 이후 반도체 회사들에게 미국에 공장 설립을 강요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설립을 하다 보니 관련 산업분야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 중국에서 줄어든 수출액을 미국에서 보완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일각에서는 대규모 미국 무역흑자가 지속된다면 한국 무역제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 될 경우, 미국입장 무역수지 적자가 크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과거 미국은 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했던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2017-2018년 FTA 재협상 추진이 있다. 

국가별 수출 비중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수출액이 계속해서 증가 할 수는 없어 수출증대 효과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미국 투자산업이 반도체, 배터리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국내투자 둔화 및 인재유출 리스크가 우려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에 에너지, 농축산물 등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압력을 미리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농축산물 수입으로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국내 농어민들과의 마찰이 해결해야 할 핵심요인이다. 

 

국가별 수출 증가율

 

향후 우리나라 수출액이 줄어들면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확보를 위한 유의미한 대책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신용자 정책대출 조건 까다로워져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만들어 제공하는 제품인 햇살론,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사람에 해당된다. 또한 하위 10%에게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이 있다.

 

이는 연체 등의 사유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지만 평균 대출금리 연 15.9%, 대출한도 1,000만 원이다. 

일반은행에서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저축은행 또는 지방은행에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몇몇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상품은 주로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취급하는데, 최근 저축은행 1곳도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은행에서는 왜 취급안하려고 하지? 

 

이런 상품은 은행에서 자체 재원으로 돈을 빌려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을 보증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을 보증하니 은행에서는 원금이 떼일 위험은 없지만, 100% 지급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 준 금리의 일부분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연체가 늘고, 대출 원가가 오르면 은행에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역마진이 생길 수 있으며, 일반대출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 안하려고 합니다. 

 

또, 원금은 보증된다고 해도 연체되면 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영향이 있어 관리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면 되지 않아?

 

해당 방법을 검토해보긴 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재원을 소진하는 것보다 은행에 보증을 서는 방법이 서민들에게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이 계속해서 연체되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채권을 싼값에 팝니다. 해당 채권은 원래 자산관리공사에서만 구입가능했는데 이걸 민간 전문회사도 구입할 수 있도록 넓혀줬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법원을 통해서도 연락이 안되고, 한 달에 한 번 1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채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 구입처가 민간회사 대상으로 2곳이 넓혀졌지만 가격 경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는 기대하는 가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은행에서는 대출상품을 빼버리고, 저신용자들은 대출의 문턱이 점점 오르게 되었습니다.